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집49(2)민,108;공2001.11.1.(141),2258]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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